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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조물침입, 공연음란, 절도] 불구속 종결!

작성자 다현 | 날짜 2019/04/16 | 첨부 -

 

사건 개요

정신적, 신체적인 문제를 가진 피고인은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른 바 있으며,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전과와 이전의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 류OO은 건조물침입, 공연음란 등 여러 사건을 일으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건이 병합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전에는 주장한 적이 없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정신감정과 성년후견을 동시에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재판 도중 침을 뱉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원 및 판사를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져 중한 형이 선고되는데, 검사 역시 징역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종합법률사무소 다현에서는 박종인 변호사가 이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박종인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들을 만들고, 이를 주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결국 불구속으로 종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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