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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사무소 다현 주요승소사례 입니다.

[형사/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피고인 변호

작성자 다현 | 날짜 2019/05/29 | 첨부

▷ 사건 개요
피고인이 친구 2명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친구 2명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방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또한 찜질방에서 다른 친구와 함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무전취식을 하여 사기죄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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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특징
범행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사진촬영, 범행재연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자고 하면서 사귀지 않으면 친구들과 잠자리 한 것을 sns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자, 사건발생 후 1년이 경과하여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협박 부분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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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종합법률사무소 다현에서는 박종인 변호사가 이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선고하였습니다.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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