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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사무소 다현 주요승소사례 입니다.

[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변호 집행유예!

작성자 다현 | 날짜 2019/06/03 | 첨부 -

▷ 사건 개요
이미 2회의 동종전과가 있던 피고인이 동래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롯데백화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1330**k5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음주운전을 한 경위, 재범방지계획, 불우한 가정환경과 청년창업준비과정 등 미래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종합법률사무소 다현에서는 박종인 변호사가 이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일부승소) 선고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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