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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약정금] 가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원고 소송대리 승소!

작성자 다현 | 날짜 2019/07/23 | 첨부 -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8나43**** 약정금

 

내용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가 지급일로 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 종합법률사무소 다현에서는 송원호 변호사가 이 사건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송원호 변호사는 당사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 사건 가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하나 다퉈가면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 결과 또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고민중에 계신 분이라면 아래의 조건에 해당시 가계약금반환 소송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통상적인 계약의 계약금 10%보다 미만으로 가계약한 경우

2. 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몇일 지나지 않아 계약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된 증거자료

3. 중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4.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 계약금 등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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