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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작성자 솔루션 | 날짜 2021/08/04 | 첨부

ㅇ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배임증재

 

ㅇ 내용

    : 피고인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ㅇ 결과

    : 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변소, 증거자료 및 1심 판결문을 분석, 피고인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들의 1인 회사라는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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