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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판결

작성자 솔루션 | 날짜 2021/08/04 | 첨부

ㅇ 사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ㅇ 내용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이 조합사무실에 찾아가 직원을 공동으로 상해하고 조합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ㅇ 결과

    : 피고인들과의 수차례 상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 있었던 실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피고인들의 변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 등 증거방법을 강구, 항소심에서 수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밝혀내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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