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승소사례


법무법인 솔루션 주요승소사례 입니다.
항소심 무죄판결
작성자 솔루션 | 날짜 2021/08/04 | 첨부
ㅇ 사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ㅇ 내용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이 조합사무실에 찾아가 직원을 공동으로 상해하고 조합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ㅇ 결과
: 피고인들과의 수차례 상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 있었던 실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피고인들의 변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 등 증거방법을 강구, 항소심에서 수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밝혀내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범죄 집행유예 석방 |
다음글 |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