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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작성자 솔루션 | 날짜 2021/10/06 | 첨부

ㅇ 사건

   : 사기

 

ㅇ 내용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게운영자금 명목으로 3억 원가량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다투었으나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ㅇ 결과

   : 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변소, 증거자료 및 1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피고인과의 수차례 상담 및 협의를 통하여 항소심 재판 진행과정에서 1심에서 했던 무죄주장을 번의하였고,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피고인이 당초부터 적극적,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등에 대한 양형사유에 대한 주장을 통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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