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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 횡령 집행유예

작성자 솔루션 | 날짜 2021/10/06 | 첨부

ㅇ 사건

  : 업무상횡령

 

ㅇ 내용

  :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합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ㅇ 결과

  :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조합재산 횡령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던 사정,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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