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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문서위조 등] 항소심 사건 감형

작성자 솔루션 | 날짜 2019/03/28 | 첨부 -

▷ 사건 개요
피고인 김OO은 피해자로부터 약 73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4,000만원 상당을 편취,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1심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나, 상당부분 변제하였다고 주장. 판사가 1심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 피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를 결정,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통장거래내역을 정리,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이 있고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음을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판매의뢰를 받은 그림의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수수료만으로도 편취금 상당을 변제하고도 남는다는 점, 실제로 해당 그림 판매를 의뢰받았던 사실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원했던 것보다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와 의뢰인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고맙다며, 일 잘 하는 변호사라고 소개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 사건 결과
항소심 결과, 합의금 없이 징역 6월 감형,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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