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솔루션

모바일메뉴열기

주요승소사례

주요승소사례

주요승소사례 > 주요승소사례

법무법인 솔루션 주요승소사례 입니다.

사무장병원 운영자 집행유예 판결

작성자 솔루션 | 날짜 2021/08/04 | 첨부

ㅇ 사건

    :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ㅇ 내용

    :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 원가량의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병원 운영 기간 및 편취액수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ㅇ 결과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전액을 사기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 환자들에 대한 부당진료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병원수익 대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이 선고된 공동피고인들과는 달리 피고인만 유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삭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전글   |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
    다음글   |    [민사/건물명도(인도)] 2개월 빠른 종결! 승소
홈페이지제작 - 어스 홈페이지제작 반응형홈페이지제작 - 어스 반응형홈페이지제작 무료홈페이지제작 - 어스 무료홈페이지제작 우리동네핫플레이스 - 요기가 온라인마케팅 - 플레이스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