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솔루션

모바일메뉴열기

주요승소사례

주요승소사례

주요승소사례 > 주요승소사례

법무법인 솔루션 주요승소사례 입니다.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

작성자 솔루션 | 날짜 2021/08/04 | 첨부

ㅇ 사건

    :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이자제한법위반

 

ㅇ 내용

    : 피고인이 사금융을 알선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변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다 구속기소 된 사건으로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 재판과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주장을 법리적으로 개진하면서 보석신청을 하여 석방된 후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다툰 부분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삭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전글   |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다음글   |    사무장병원 운영자 집행유예 판결
홈페이지제작 - 어스 홈페이지제작 반응형홈페이지제작 - 어스 반응형홈페이지제작 무료홈페이지제작 - 어스 무료홈페이지제작 우리동네핫플레이스 - 요기가 온라인마케팅 - 플레이스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