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

    :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이자제한법위반

ㅇ 내용

    : 피고인이 사금융을 알선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변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다 구속기소 된 사건으로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ㅇ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