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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범죄 집행유예 석방

작성자 솔루션 | 날짜 2021/08/04 | 첨부

ㅇ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ㅇ 내용

    :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60억 원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56억 원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이었습니다.

 

ㅇ 결과

    :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던 과정이 매우 복잡했던 관계로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복잡한 사실관계를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해야 했던 상황을 재판부에 이해시킴으로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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