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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항소심 무죄

작성자 솔루션 | 날짜 2021/10/06 | 첨부

ㅇ 사건

  : 의료법위반

 

ㅇ 내용

  : 의사인 피고인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ㅇ 결과

  :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면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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