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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 결정 뒤집고 민사소송 승소

작성자 솔루션 | 날짜 2021/10/06 | 첨부

ㅇ 사건

  : 편취금반환

 

ㅇ 내용

  : 원고가 피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자 민사로 편취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ㅇ 결과

 

  : 이미 사기혐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 새로운 법리 및 증거수집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원고가 소송의뢰과정에서 교부한 각종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한 후 새로운 법리적 주장을 전개, 관련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전부 승소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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