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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부패소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조정성립

작성자 솔루션 | 날짜 2021/10/06 | 첨부

ㅇ 사건

  : 임대차보증금반환

 

ㅇ 내용

  :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임대인인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피고들이 1심에서 전부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ㅇ 결과

  : 항소심에서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1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률상 주장을 개진하자 상대방 측에서 조정을 제안, 원고들 청구금액의 절반 수준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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